2027 기초연금 개편｜하위30% 38만원·저소득 부부감액 10%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향입니다. 하위 30%는 월 최대 38만원, 하위 30~45%는 약 35만9000원, 하위 45~70%는 약 35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저소득 부부가구인 하위 45%까지는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직 최종 시행 규정은 아닙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구체적인 소득 구간 기준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것만 보세요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기존 글에서 다뤘던 ‘기준 중위소득 90%→80%’ 검토안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안은 하위 70% 틀을 유지한 채 저소득 구간에 더 주는 방식입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전체 수급 범위 | 소득 하위 70% | 하위 70% 유지 |
| 하위 0~30% | 월 최대 34만9700원 | 월 최대 38만원 |
| 하위 30~45% | 월 최대 34만9700원 | 월 약 35만9000원 |
| 하위 45~70% | 월 최대 34만9700원 | 월 약 35만원 |
| 부부감액 | 두 사람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하위 45% 부부는 10%로 완화 추진 |
| 직역연금 수급권자 |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하위 45% 이하 일부 포함 추진 |
| 확정 상태 | 시행 중 | 예산안·법 개정 전 |
중요: ‘하위 30%·45%’를 나누는 개인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최종 법령과 고시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액만으로 2027년 구간을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구는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까?
정부안 금액을 단순 적용하면 저소득 부부가구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두 사람 모두 하위 30% 구간에서 월 38만원을 받을 경우 합계 76만원에서 10%를 감액해 월 68만4000원이 됩니다.
| 부부가구 구간 | 2026 현행 최대 | 2027 정부안 계산 | 차이 |
|---|---|---|---|
| 하위 0~30% | 약 55만9520원 | 68만4000원 | 약 +12만4000원 |
| 하위 30~45% | 약 55만9520원 | 약 64만6000원 | 약 +8만6000원 |
| 하위 45~70% | 현행 부부감액 적용 | 현행 수준 유지 방향 | 개인별 산정 필요 |
계산 기준: 38만원×2×90%=68만4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제 변화가 있나?
현재 수급자
법 개정과 시행 전에는 지금 지급액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별도 공식 통지가 오기 전까지 기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저소득 부부
하위 45% 이내로 확정되면 지급액 차등과 부부감액 완화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변화 폭이 큽니다.
직역연금 가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도 하위 45% 이하이면 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대로 하위 45~70% 구간은 월 지급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어서 큰 폭의 인상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물가 반영과 개인별 감액요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축소’보다 ‘하후 차등지급’이 핵심입니다
8월 말에는 기초연금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이 보도됐지만, 9월 1일 공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70% 수급 틀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심 질문은 ‘누가 탈락하나’보다 하위 70% 안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 얼마를 받게 되나입니다.
다만 정부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과 세부 고시가 확정되기 전에는 ‘2027년부터 무조건 38만원을 받는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현재 수급자와 신청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현재 수급자: 지급 중단이나 변경 통지가 없다면 2026년 기준대로 계속 받습니다.
- 올해 만 65세 신청자: 2027년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부부 수급자: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직역연금 가구: 최종 법 개정 후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이 공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통: 복지로 모의계산은 현재 제도 기준이므로 2027년 구간 예측값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초연금 38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월 최대 38만원은 소득 하위 30% 구간입니다. 하위 30~45%는 약 35만9000원, 하위 45~70%는 약 35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하위 70%에서 줄어드나요?
9월 1일 공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은 하위 70% 수급 틀을 유지합니다. 앞서 보도된 기준 중위소득 연계 축소안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감액이 모두 10%로 바뀌나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까지의 저소득 부부가구에 대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안은 아닙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바로 금액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시행 기준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변경 통지가 있기 전에는 2026년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정부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인 일부를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절차는 법 개정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