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축소?｜지금 받는 사람 당장 끊기나

현재 제도와 보도된 검토안은 다릅니다

뉴스에 나온 숫자와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아래 표에서 ‘현행’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기준이고, ‘검토안’은 8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왜 대상을 줄이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수급자가 약 70%가 되도록 정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원은 같은 해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중산층 이상까지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보다 대상을 조금 줄이고,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 합의가 끝나지 않아 공식 브리핑도 취소됐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현재 수급자는 이번 보도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급일이나 지급액도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복지부가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법령·예산·고시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됩니다.

보도된 검토안에는 새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기존 수급자에게 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지급액을 매년 10%씩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경과조치도 확정된 약속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80%’는 월급 80%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선입니다. 여기에서 80%라는 숫자만 보고 자신의 월급과 바로 비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과 부채를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바꾼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최종 개편안에서 재산 환산 방식과 부부가구 기준까지 나와야 탈락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은?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현행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거동이 불편할 때: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확정 발표 전에는 이것만 하세요

1. 현재 받고 있다면 별도 통지가 오기 전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2. 올해 신청 대상이라면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3.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4.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시행일·선정기준액·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언론 보도는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공식 고시와 개인별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80%’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