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바로 견인될까?

어디를 막아야 과태료 대상일까?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입이나 출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

500만원은 첫 위반 금액이 아니라 세 번째 이상 위반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입구를 막으면 바로 견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즉시 견인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합니다.
2. 운전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막혔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차량 번호판과 입구가 막힌 전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촬영 시각과 장소, 다른 차량이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함께 기록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 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4. 관리자에게 차주 이동 요청과 관할 시·군·구 조치 요청을 진행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고·폭행·협박처럼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은 주차 민원과 별도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달라졌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입구를 막는 행위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민간 유료주차장에 한 달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